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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전부,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임시 체류 지위 부여
베네수엘라 The Financial Times, Human Rights Watch 2021/03/11
☐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함.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최소 18개월 더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전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국내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현지 정부가 자국민 보호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함.
☐ 2015년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이후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중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감.
- 2015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연이은 실정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5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난민이 발생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함.
- 2021년 2월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 불법 체류자 수천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처분을 강화함.
☐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밀입국을 통한 미국 거주 허가 취득의 기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민주당 출신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상원의원은 정부의 본 조치 덕분에 앞으로 베네수엘라 난민 30만 명 이상이 추방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함.
- 그러나 미국 국토안전부는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난민만이 체류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를 밀입국을 통한 미국 거주 자격 취득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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