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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투자자 권한 강화하는 새 법안 마련
벨라루스 belta,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Belarus 2021/03/15
☐ 벨라루스 경제부 차관은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힘.
- 3월 10일 안젤리카 니키티나(Anzhelika Nikitina) 벨라루스 경제부 차관은 벨라루스 상원 의회에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전 투자법 개정 내용의 개요를 언급함.
☐ 경제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자들의 권리와 보상에 관한 조항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함.
- 니키티나 차관은 갑작스럽게 국영화 혹은 민영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들의 권한이 온전히 보장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또한 니키티나 차관은 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투자자들이 보상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보상받을 통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결의안 개정은 대통령 결의안 10호를 반영하고,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투자자 보호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
- 대통령 결의안 10호는 2009년 8월 발효된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벨라루스 내 투자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나키티나 차관은 이번 투자자 보호법 개정이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의 투자자 보호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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