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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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헝가리, 유럽연합에 지원금 분배 정책에 반발해 소송 제기
폴란드 / 헝가리 DW, Politico 2021/03/15
☐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연합(EU)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3월 11일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불합리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함.
- 양국 정부는 유럽연합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유럽연합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 나라에게 예산을 배분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함.
- 유럽연합은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등 민주적 가치를 준수한 나라에만 2021~2027년 지원금과 약 7,500억 유로(한화 약 1,016조 원) 상당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
- 폴란드와 헝가리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 줄곧 시민 사회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폴란드와 헝가리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정책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함.
- 두 나라 정부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자기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발함.
- 표트르 뮬러(Piotr Mue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유럽 국가들이 맺은 조약에 근거하지 않으며, 유럽연합 법률에도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함.
- 주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유럽연합 내 좌파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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