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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 가결
멕시코 Mexico Star, Le Monde 2021/03/16
☐ 멕시코 하원이 마약 일종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함.
- 멕시코 하원은 마약의 일종인 마리화나를 의료 외 목적(recreational use)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316대 127의 표결로 가결함.
- 멕시코 상원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규정한 본 법안을 승인하면 국내에서 18세 이상 일반인은 마리화나는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함.
☐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도 본 법안을 지지함.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본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마약 관련 범죄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바 있음.
☐ 멕시코에서는 과테말라 난민을 겨냥한 마약 범죄조직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정부가 마약 범죄조직 소탕 작전을 펼친 결과 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함.
- 한편, 멕시코 영토를 통과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과테말라 난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범죄조직들이 이들을 노려 납치·살해하는 강력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음.
-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조직들이 과테말라 난민들의 미국 밀입국을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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