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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국 내 가상화폐 금지 법안 추진
인도 CNBC, Reuters 2021/03/17
□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 당국은 자국 내에서의 가상화폐 발행, 채굴, 거래, 양도 등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심지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또한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단순 보유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는 가상화폐 보유를 불법화한 첫 번째 주요국이 될 전망임.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보유자들은 6개월 내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 함.
- 가상화폐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며, 이후 관련법에 따라 가상화폐 보유자들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많은 전문가들은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인도 의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임.
- 인도 정부는 민영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대신 중앙은행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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