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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룰라 전 대통령 재판 담당 판사에 대한 내사 착수
브라질 The Economist, Le Monde, The Financial Times 2021/03/17
☐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에 대한 내사를 결정함.
- 브라질 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전 브라질 대통령의 부패 혐의 재판을 담당했던 세르기오 모로(Sergio Moro) 판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기로 함.
- 룰라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세르기오 모로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 룰라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 대통령에 적용된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길이 열림.
- 3월 8일 에드손 파친(Edson Fachin) 대법원 재판관이 룰라 전 대통령에 적용된 2건의 부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룰라 전 대통령이 2022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대법원이 세르기오 모로 판사가 심리한 하급심 판결이 부당한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시, 대규모 부패 추문인 ‘라바 자투(Lava Jato)’에 연루됐던 다른 정치인과 기업인의 혐의도 벗겨질 것으로 전망함.
☐ 룰라 전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음.
- 2016년 룰라 전 대통령을 포함한 브라질 노동자당(PT) 고위 정치인들이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자금을 세탁해 선거에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음.
- 이코노미스트는 유출된 문건을 인용하여, 세르기오 모로 판사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당시에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지도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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