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페루 정부, 스페인 통신회사와 소득세 미납 문제로 법정 공방
페루 Expresso, Telecomparer 2021/03/18
☐ 스페인 통신 기업 텔레포니카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페루 정부와의 분쟁 중재를 신청함.
- 스페인 통신기업인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페루 정부와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함.
- 텔레포니카는 페루 국세청이 자사를 상대로 7억 2,900만 솔(한화 약 222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페루 헌법재판소에 항소한 바 있음.
- 페루 국세청이 텔레포니카 측에 요구하는 국세 추징금은 1998년, 2000년, 그리고 2001년도에 미납된 소득세와 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텔레포니카는 스페인과 페루 정부 간 협정에 근거해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주장함.
- 텔레포니카는 1994년 스페인과 페루 정부가 체결한 상호투자보호촉진협정(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항변함.
- 그리고 텔레포니카는 자사가 당시 적용된 30%의 소득세율에 맞춰서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는 텔레포니카 페루 법인의 신용등급을 강등함.
- 텔레포니카는 1994년부터 페루 통신 시장에 진입한 스페인의 통신사업체이며, 2021년 말까지 페루 수도 리마(Lima)의 60만 세대에 광통신망을 보급한다는 사업 목표를 확정한 바 있음.
-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2021년 3월 텔레포니카 페루 법인의 신용등급을 ‘BBB-’로 강등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멕시코, 국제여성의 날 맞아 대규모 여권 신장 요구 시위 발생 | 2021-03-17 |
|---|---|---|
| 다음글 | 브라질 상원, 80억 달러로 제한적인 규모의 추경 예산 승인 |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