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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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와 폴란드, 유럽연합 상대로 세금 관련 문제로 최종 승소
헝가리 Reuters, Hungary Today, Bloomberg 2021/03/18
☐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연합(EU)과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승소함.
- 3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폴란드와 헝가리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판결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대형 유통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높인 것과 헝가리 정부가 광고세를 도입한 것이 유럽연합 법을 위반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었음.
☐ 폴란드와 헝가리는 각각 유통세 증세와 광고세를 도입했었음.
-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2015년 선거 공약으로 유통세 증세를 제시했었으며, 이에 따라 월 매출이 1억 7,000만 즈워티(한화 약 497억 원)가 넘는 업체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음.
- 헝가리 정부는 2016년 대형 방송국을 대상으로 광고 매출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는 광고세를 도입했었으며, 2022년 광고세를 폐지하기로 약속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세금 제도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시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논란이 된 폴란드와 헝가리의 세금 제도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불공정 의혹 제기가 옳지 않다고 판시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더 연구할 것이라면서 패소에 대해서 짧게 논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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