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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통령, 국제합의우선법에 서명
카자흐스탄 The Astana Times, Legal information system of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1/03/19
☐ 3월 17일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국제합의우선(Priority of International Agreements)법에 서명함.
- 지난 2월 25일 카자흐스탄 상원에 무흐타르 틸레우베르디(Mukhtar Tileuberdi) 외교부 장관이 상원에 국제합의우선법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상원의 동의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음.
☐ 지난 2월 25일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은 상원에 법 초안을 제출하면서 해당 법안이 카자흐스탄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카자흐스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틸레우베르디 장관은 해당 법안이 국내에서 비준된 국제조약이 카자흐스탄 국내법보다 우선시되고, 국제조약 만료 절차에서 카자흐스탄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밝힘.
- 틸레우베르디 장관은 타국 혹은 국제기구가 합의를 위반한 경우 카자흐스탄은 대응 조치로 국제합의를 종료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이번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틸레우베르디 장관은 타국과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번 법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함.
☐ 카자흐스탄의 국제조약에 관한 법은 2005년 제정되었음.
- 카자흐스탄의 국제조약 체결과 이행은 2005년 채택된 ‘카자흐스탄 국제조약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법안에는 국제조약의 합의, 이행, 수정, 종료가 카자흐스탄 헌법과 국제법적 원칙 및 규범, 카자흐스탄의 국내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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