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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세제 체계 개선을 위한 ‘충격 요법’ 도입 시급
콜롬비아 Reuters, Bloomberg 2021/03/19
☐ 콜롬비아 정부가 소집한 전문가 그룹이 콜롬비아 정부의 세제 개혁 필요성을 지적함.
-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은 콜롬비아 정부가 면세 혜택을 줄여서 세원(稅源)을 확충하고, 복잡한 국내 세제 체계를 뜯어고치고 세율을 조정하는 등 세입(稅入)을 늘리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함.
- 콜롬비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세수(稅收)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정도 증가할 수 있을 전망임.
☐ 세제 전문가들은 콜롬비아 정부가 세제 개혁을 위해서 수년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함.
- 데이비드 로젠블룸(David Rosenbloom)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국제 세무학과 학장은 콜롬비아가 세제(稅制)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적기라고 평가함.
- 로젠블룸 교수는 콜롬비아의 복잡한 세제는 수년에 걸친 충격 요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콜롬비아에서 지나친 면세 혜택으로 인해 국고 손실액이 194억 달러에 달함.
- 전문가 그룹은 콜롬비아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납세자 숫자와 부가가치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연금 소득에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는 세제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콜롬비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면세 혜택으로 인한 국고 손실액은 GDP 대비 6.5% 수준인 194억 달러(한화 약 21조 7,500억 원) 달하며,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에서 납세자 380만 명, 납세 사업체는 54만 9,757개소에 불과함.
- 콜롬비아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해 공공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64.8%로 치솟음.
-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2031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금액을 59.2%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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