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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현재 증세 계획 없어
말레이시아 Edge Markets, FMT News, TTG Asia 2021/03/22
☐ 말레이시아 정부가 당분간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Abdul Aziz)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이 말레이시아 중앙 정부는 현시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s Tax)을 비롯한 그 어떠한 새로운 세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지금 말레이시아 경제는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증세가 경제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세금 제도 개편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5년 4월 GST를 도입했었으나, 해당 제도를 2018년 9월부터 과세 대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판매 및 서비스 세금(SST, Sales and Services Tax)로 대체했음.
☐ 말레이시아의 정부 세수가 감소하고 있어 현행 SST를 GST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자프룰 아지즈 재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기 얼마 전, 말레이시아 순웨이 대학(Sunway University)의 여킴렝(Yeah Kim Leng) 경제학 교수와 제프리 윌리엄스(Geoffrey Williams) 말레이시아 과학기술대학(Malaysi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경제학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세수 감소로 경기 부양 정책 재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따라서 세금 제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음.
- 두 경제학자 모두 공통적으로 GST 재도입을 언급하면서, GST가 조세 저항이나 세금 탈루와 같은 부작용이 가장 적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했음.
☐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음.
- 한편,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200억 링깃(한화 약 5조 4,930억 원) 규모의 새 경기 부양 패키지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알렸음.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6번째로 시행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임.
- 무히딘 야신 총리는 또한 앞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에 일괄적으로 이동 제한(MCO, Movement Control Order) 명령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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