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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키르기스스탄 신헌법이 국가기관 간 균형 저해

키르기스스탄 24kg, Human Rights Watch 2021/03/23

☐ 3월 21일 베니스위원회와 OSCE/ODIHR이 키르기스스탄 신헌법에 대한 논평을 발표함.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이하 베니스위원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가 함께 키르기스스탄 신헌법 초안에 대해 논평함.

☐ 베니스위원회와 OSCE/ODIHR은 신헌법 조항과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베니스위원회와 OSCE/ODIHR은 이번 신헌법에 포함된 조항 중 국가기관 간 균형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인 개인의 자유 보호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힘.
- 또한 위 단체들은 신헌법이 4월 11일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과정에서 신헌법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한편 휴먼라이츠워치도 신헌법 내용이 인권을 약화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지난 3월 5일에도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도 키르기스스탄 신헌법이 인권 규범 원칙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약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키르기스스탄 내 개혁 진행, 주요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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