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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종결 4개월 만에 계엄령 해제
아르메니아 JAM News, The Moscow Times 2021/03/26
☐ 3월 24일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 이후에도 유지하던 계엄령을 해제함.
-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ian) 아르메니아 총리와 야권은 전쟁 이후 여야 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계엄령 해제를 결정함.
- 계엄령 해제는 의회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120명의 의원 중 여야 118명의 의원이 계엄령 해제에 찬성함.
☐ 전쟁 이후 계엄령 조항들이 일부 폐지되었으며, 계엄령 폐지 전에는 총리 불신임 투표 금지 조항만 유지되고 있었음.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이 마무리된 2020년 11월 이후부터 야권은 총리와 정부에 계엄령 해제를 3차례나 요구한 바 있으나, 여당인 나의 걸음(My Step) 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 2020년 12월 계엄령 조항 중 집회와 파업 금지, 국민들의 이동 제한, 미디어의 출판 제한, 출입국시 특수 절차 도입 등의 조항이 해제되었으나,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금지 조항만이 유지되고 있었음.
☐ 지난 1년간 아르메니아 국민은 국가비상사태, 계엄령을 통해 기본권의 제약을 받아왔음.
- 정치학자인 흐란트 미카엘리안(Hrant Mikaelyan)는 지난 2020년 3월 24일부터 2021년 3월 23일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172일, 계엄령이 178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법으로 국민들의 권한이 제한되지 않은 날은 15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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