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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연합 의회총회 대표단, 키르기스스탄 헌법 국민투표 참관할 계획
키르기스스탄 24,kg, RadioFreeEuorpe/RadioLiberty 2021/03/26
☐ 3월 24일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의회총회는 4월 11일로 예정된 키르기스스탄 신헌법 국민투표에 참관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 참관인단은 CIS 회원국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총회 사무총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임.
-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위원회는 4월 7일 CIS 의회총회 참관인 대표단의 투표 참관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신헌법안에는 대통령제로의 전환, 중앙 정부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번 키르기스스탄 신헌법안에는 정부 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됨.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국내 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신헌법을 옹호함.
☐ 국제인권단체는 신헌법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기자들은 의회에서의 신헌법 가결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 EU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키르기스스탄의 신헌법이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음.
- 투표에 등록한 100명의 의회 의원 중 94명이 신헌법안에 찬성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결 과정을 참관한 기자들은 의결에 83명만이 참석하였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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