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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실세법(Vacancy Tax Law) 7월 중 시행 예정
이란 Tehran Times, MENAFN 2021/03/26
□ 오미드 알리 파르사(Omid-Ali Parsa) 이란 국세청장이 주택과 고급 승용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실세법(Vacancy Tax Law) 내규가 2021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 2020년 6월 파르사 국세청장은 공실세법 시행을 발표하며 투기목적으로 비어있는(empty) 주택의 경우 1년차에는 비과세, 2년차에는 부동산 평가 임대료의 50% 세율, 3년차에는 부동산 평가 임대료의 10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함.
- 파르사 국세청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함.
□ 모하메드 에슬라미(Mohammad Eslami) 이란 교통 및 도시개발부 장관은 개정된 공실세법에 따라 빈 주택 19만 4,000채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공실세법 1차 시행은 기관 등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함.
- 직접세법 개정안(Direct Tax Reform Law) 54조에 따라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공실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 2020년 7월 이란 의회는 공실세법에 대한 이중긴급안(Double-Urgency Plan)을 승인하고, 이 법안이 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음.
- 호세인 자데 바레니(Hossein-Zadeh Bahraini) 경제위원회 위원은 필요 이상의 주택 공급으로 인해 이란의 주거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적절한 임대조치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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