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의회, 체코 국립은행에 모기지·자산 시장 관리 권한 확대
체코 Reuters, Ceske Noviny 2021/03/26
☐ 체코 하원,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에 모기지 시장 관리 권한을 부여함.
- 3월 24일 체코 하원은 체코 국립은행이 모기지(Mortgage)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체코 국립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체코 하원이 통과시킨 금융 관련 법안에 따르면 체코 국립은행은 은행과 모기지 제공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됨.
☐ 체코 국립은행이 체코 하원의 법안 통과를 환영함.
- 이리 루스코느(Jiri Rusnok) 체코 국립은행 총재는 체코 하원의 이번 법안 승인을 환영하면서, 체코 국립은행은 절대로 새롭게 얻게 되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체코 야당들은 이번 하원의 법안 통과가 체코 국립은행에 불필요하고 위험한 권력을 준 것이라고 비난함.
- 한편 이번 법안은 체코 상원이 통과시켜야 정식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체코에서 저금리로 인해 모기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남.
- 체코 국립은행이 코로나19로 기준 금리를 0% 가깝게 유지하면서 체코에서 저금리 모기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남.
- 2020년 체코에서 새로 발행되거나 재발행된 모기지의 양이 전년 대비 약 39.6% 늘어났으며 2021년에도 모기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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