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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키르기스스탄에 개헌 관련 EU 인권위 제언 수용할 것 촉구
키르기스스탄 24.kg, Venice Commission 2021/03/30
☐ 미국 정치 상담역 대행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상설이사회 회의에서 키르기스스탄 개헌과 관련하여 언급함.
- 레인 다르넬 발(Lane Darnell Bahl) 미국 정치 상담역 대행은 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와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이 키르기스스탄 개헌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을 높게 평가함.
- 발 상담역은 헌법이 국가 조직을 규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 정치 상담역 대행은 개헌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3권 분립의 원칙을 강조함.
- 발 정치 상담역 대행은 개헌안 초안 마련 과정과 채택 과정이 공정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현재 미국이 현재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초안 마련과 헌법 승인 과정에서 반복되는 절차적 오류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역시 키르기즈 공화국이 추구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 중이지만, 미국 헌법은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 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발 정치 상담역 대행은 설명함.
☐ 발 상담역 대행은 키르기스스탄이 ODIHR과 베니스위원회의 제언을 수용할 것을 촉구함.
- 발 정치 상담역 대행은 키르기스스탄에 ODIHR과 베니스위원회의 제언을 따를 것을 권고하며 권력 분립과 독립적인 사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고 의회의 역할 또한 헌법을 통하여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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