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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안보위원회, 국제사이버안보 정책 원칙 초안 승인
러시아 Tass, Rand Corporation 2021/03/31
☐ 3월 6일 러시아 안보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국제사이버안보 분야 공식 정책의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함.
-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러시아 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안보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기본 원칙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밝힘.
- 이번 안보위원회 회의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됨.
- 파트루셰프 위원장은 향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첨언함.
☐ 정책 원칙 초안에는 러시아 IT 자원이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이 명시됨.
- 일부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현재 테러리스트들과 극단주의자들이 선전과 대원 모집 등 광범위하게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사이버 시설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의 IT 자원이 테러 공격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파트루셰프 위원장은 사이버 기술이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군사-정치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최신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함.
☐ 러시아는 사이버 기술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서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임.
- 러시아는 사이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 등 일부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군사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행한 것으로 알려짐.
- 란드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 등 서구의 씽크탱크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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