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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지자체의 과도한 세금 부과로 기업 생존 위기 직면
베네수엘라 Reuters, America Economia 2021/03/31
☐ 베네수엘라 지자체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베네수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존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이 이중고에 놓이게 되었음.
- 베네수엘라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지난 수년 간 매우 낮은 세율을 유지했지만, 2020년부터 세율을 높이면서 기업들이 월 수천 달러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베네수엘라 정부가 경제 자유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현금 이전을 중단함.
- 베네수엘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국가 경제를 자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대한 보조금 정책을 철폐하고 지자체로의 현금 이전을 중단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자체들의 돈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정부는 부정선거로 정권을 획책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퇴진시키기 위해서 대(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에 착수한 바 있음.
☐ 전문가는 이미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함.
- 베네수엘라 세무사인 엑토르 오로체나(Hector Orochena)는 정부가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장들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수입원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음.
- 엑토르 오로체나는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초인플레이션과 6년 동안 경기침체를 겪은데다, 세금이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되어 있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루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임.
- 일례로 공업도시인 발렌시아(Valencia)에서 한 기업은 2020년 세금으로 한 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5,200달러(한화 약 600만 원)어치의 세금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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