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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법 집행 기관 활동 개선을 위한 위원회 창설
키르기스스탄 24.kg 2021/04/05
☐ 4월 1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법 집행 기관 활동 개선을 위한 대통령 산하 위원회 창설 결의안에 서명함.
- 이번 결의안에 따라 대통령 행정처 수석보좌관은 1주일 내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일반 사면 절차 및 적용, 중재, 법 집행 기관 공직자의 위상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법 등을 분석하게 됨.
- 결의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 위원회는 법 집행 기관 활동과 형벌 제도와 관련된 규제 법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전략안 초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이번에 창설되는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들은 법 집행 기관 활동 개선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게 됨
- 대통령 홍보처 발표에 따르면, 위 위원회는 규제 법안을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 활동 개선을 위한 제안안 마련과 관련 분야 국가 기관의 행동 조율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임.
- 또한 이번 결의안에 따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전에 작동 중이던 사법 개혁 위원회를 폐지함.
☐ 자파로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법 집행 기관의 개혁을 꾸준히 주문해 왔음.
- 1월 30일 자파로프 대통령은 기업가와 투자자의 재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 결의안에 서명한 바 있음.
- 해당 결의안에는 기업인과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법 집행 기관의 경제 활동 개입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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