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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 주류 법에 ‘금지’ 표현 제외
인도네시아 Detik Finance, Antara News, 2021/04/08
☐ 인도네시아 의회가 현재 초안을 준비 중인 새 주류 관리법 명칭에서 금지 표현을 제외할 방침임.
- 인도네시아 의회가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도입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음. 지금까지 해당 법안을 주류 ‘금지(prohibition)’ 법안이라고 불렀으나 최근 이를 ‘규제(regulation)’라고 지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이에 인도네시아 의회는 주류 금지법이라는 표현이 모든 알코올 음료의 제조와 판매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해당 법안 논의 시 ‘금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
- 다만 인도네시아 의회는 새 주류 관리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를 중지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음.
☐ 명칭을 금지법에서 규제법으로 변경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임.
- 금지법을 규제법으로 지칭하는데 찬성한 여러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금지법이라는 명칭이 자칫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음.
- 의원들은 만약 인도네시아 의회가 주류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제정을 계속 진행하면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가 주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 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 또한 주류 금지법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외국인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음.
☐ 법안의 명칭을 바꾸었으나 주류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려는 당초 의도는 바뀌지 않았음.
- 인도네시아 의회는 새 주류 관리법의 명칭을 금지에서 규제로 변경했으나 법안 논의 취지까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음.
- 인도네시아 의회는 여전히 주류 제품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향후 법안 논의도 현행법보다 강력히 주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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