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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코로나19 장기화에 온라인 주주회의 허가 유지
싱가포르 Straits Times, Singapore Law Watch, Business Times 2021/04/08
☐ 싱가포르 정부가 임시로 허용했던 온라인 주주총회를 당분간 무기한으로 허가하기로 했음.
- 최근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가 기업이 연례 주주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s)를 온라인으로 열 수 있도록 허용했던 임시 법안의 종료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음.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같은 해 3월 27일에 각 기업이 연례 주주총회를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을 긴급히 통과시켰음. 한편, 당초 해당 법안의 예정 종료일은 2021년 6월 30일이었음.
- 그러나 법안 도입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었고, 이에 싱가포르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연례 주주총회 허용 법안의 종료 시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음.
☐ 법무부는 법안 종료일 연장으로 많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주주총회를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연례 주주총회는 기업이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자 법적 의무이기도 함.
-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고집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정했던 주주총회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기업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 법무부는 온라인 연례 주주총회 허용 법안 연장을 알리면서, 익숙하지 않은 형식이지만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음.
☐ 온라인 주주총회가 주주의 참여도와 주주 권익 보호에 해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경영학부가 2020년 싱가포르의 온라인 주주총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했음.
-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맥 위엔 틴(Mak Yuen Teen) 교수는 2020년에 진행된 많은 주주총회가 웹캐스트 등 여러 IT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주와의 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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