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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지아 대법관 임명법 개정안 채택에 지원금 삭감 경고
조지아 Civil.ge,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Service 2021/04/09
☐ 4월 7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대외협력청(EEAS, External Action Service)은 대법원 판사 임명 절차 변경안이 성급하게 채택되었다며 비난함.
- EU 대외협력청은 조지아 의회가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제언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거시경제 2차 지원금 제공의 조건이라고 밝힘.
-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의 산하 기구로, 헌법, 선거 등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세계헌법기관협의체이며, 정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임.
☐ EU 측은 이번 개정안 채택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베니스위원회의 평가를 요청할 것을 촉구함.
- EU 대외협력청은 성명을 통하여 EU가 조지아의 대법관 임명 절차 개정을 환영하지만, 법안 마련이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채택 과정에서도 포괄적인 논의 단계가 빠져 실망스러웠다고 논평함.
- EU 대외협력청은 베니스위원회의 최종 논평을 기다리지 않은 채 조지아가 법안을 개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베니스위원회의 평가를 조속히 요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조지아 여당은 만장일치로 대법관 임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야권은 의회 등원을 거부 중임.
- 4월 1일 조지아 의회는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대법관 임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야권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부터 의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3월 진행된 EU의 여야 중재도 성과를 내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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