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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하원,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 입성 위한 득표율 하향 조정
카자흐스탄 informByuro, The Astana Times, Euractiv 2021/04/09
☐ 4월 7일 카자흐스탄 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카나트 무신(Kanat Musin) 하원 법제사법개혁위원장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정당의 하원 입성을 위한 득표율을 기존 7%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함.
- 또한 무신 위원장은 모든 수준의 투표용지에 ‘해당 사항 없음(Against all)’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함.
☐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임.
- 지난 1월 15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정치 현대화를 제안하였으며, 정당의 의회 입성을 위한 득표율 조정도 이에 포함되었음.
- 1월 10일 하원 선거 이후 진행된 연설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득표율을 조정하면 다음 선거에서 정당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대표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은 투표용지에 ‘해당 사항 없음’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지난 1월 하원 및 지방 선거에서 카자흐스탄은 상반된 평가를 얻은 바 있음.
- 지난 1월 10일 선거 이후 외교세계연구소(Diplomatic World Institute) 알베르토 투르크스트라(Alberto Turkstra)는 카자흐스탄의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한편 당시 EU 측은 카자흐스탄 선거 절차에 불만족을 표명하며, 충분한 정치 개혁과 현대화를 이룰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평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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