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방글라데시, 사이버 범죄 전담 재판소 8곳 확충
방글라데시 The Daily Star, Dhaka Tribune 2021/04/12
□ 방글라데시 정부가 사이버 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재판소를 확충함.
- 4월 4일 방글라데시 법무부는 2006년에 제정된 정보통신기술법(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에 따라 국내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기 위한 8개 재판소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힘.
- 사이버 범죄 관련 재판소가 설치된 지역은 다카(Dhaka), 치타공(Chattogram), 라지샤히(Rajshahi), 쿨나(Khulna), 바리살(Barishal), 실헷(Sylhet), 랑푸르(Rangpur), 마이엔싱(Mymensingh) 등 8개 지역임.
□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가 기대됨.
- 아니술 후크(Anisul Huq)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은 방글라데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이버 재판소의 수를 늘리게 되었다고 밝힘.
- 기존 방글라데시에는 수도 다카에 사이버 범죄 전담 재판소 1곳이 있었으나, 국내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의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온 바 있음.
- 주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건이 방글라데시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당국은 사이버 관련 재판을 전담할 판사 또한 이미 확충해 두었음.
- 방글라데시 법무부는 정부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재판을 전담할 유능한 판사를 이미 임명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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