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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인권단체 블라인드SA,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요구
남아프리카공화국 News24, Cape Talk, Algoa 2021/04/12
□ 남아공의 인권단체인 블라인드SA(Blind SA)와 공익법센터 섹션27(Section 27)가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함.
- 1978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아닌 이가 책을 변환 또는 가공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종이책을 점자나 오디오북 등 시각장애인이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이 개정안은 2015년 의회에 처음 상정되었지만,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법안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2020년 6월 의회에 추가 검토를 요청함.
□ 데미셸 페테르브릿지(Demichelle Petherbridge) 섹션27 변호사는 현재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출판사에 저작권 허가를 받고 변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함.
- 제임스 네어(Jace Nair) 블라인드SA 활동가는 현재 남아공에 22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10% 미만의 시각장애인들만이 정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 블라인드 SA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약 2,000권의 점자책을 변환해 왔으며, 90권의 점자 교과서를 제작함.
□ 한편, 블라인드 SA는 개정안 승인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2020년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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