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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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시민단체, 루마니아 탈세 근절 법안의 허점 지적
루마니아 Romania-Insider, G4media,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04/14
☐ 루마니아 시민단체가 루마니아의 탈세 근절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루마니아 시민단체인 ‘검찰규범수호운동(Movement for the Defense of the Statute of Prosecutors)’은 루마니아가 최근 개정한 탈세 근절 법안에 큰 허점이 있다고 비판함.
- 검찰규범수호운동은 루마니아의 탈세 근절 법안이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허술하다면서, 이번에 요하니스 대통령이 공표한 법안은 과거 중세시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지적함.
☐ 루마니아의 탈세 비율이 약 34%에 달함.
- 3월 31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루마니아에서 탈세를 저지른 사람이 탈세한 금액과 일정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면 기소를 면하게 해주는 법안을 공표함.
- 2020년 루마니아에서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VAT)의 비중은 약 34%로, 유럽연합 평균인 9.2%에 거의 네 배 가까이에 달함.
- 검찰규범수호운동은 루마니아 의회가 조속히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20년 루마니아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전 세계 180개 나라 중 69위를 기록함.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가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루마니아의 부패인식지수인 44점은 유럽연합 국가 중 최하점으로, 헝가리, 불가리아와 함께 유럽연합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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