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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권한 강화하는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키르기스스탄 bne Intellinews, European Union External Actoin Service 2021/04/15
☐ 4월 11일 국민투표에서 키르기스스탄 유권자들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에 찬성함.
- 키르기스스탄 기존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를, 나머지 내치(內治)는 의회가 담당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권력이 분점되었음.
- 지난 1월 대통령제로의 정부 형태 변화와 더불어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대통령제로의 전환 내용이 담김.
☐ 키르기스스탄 유권자들은 이번 개헌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함.
-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중 36.7%가 선거권을 행사하였으며, 전체 투표 중 79%가 대통령제 개헌안에 찬성함.
-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국민투표 결과는 전체 유권자 중 30% 이상이 투표하여야 유효성을 인정받음.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이 국민의 뜻을 모았다고 언급하는 한편, 서구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개헌안을 제출하였던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원로들, 학자,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과의 공개적인 논의로 마련되었다고 강조함.
- EU는 이번 선거가 질서 있게 잘 치러졌으나, 행정 자원이 오용되었고, 신헌법을 채택하기 위한 절차상 위반이 존재하였다고 지적함.
- 서구는 이번 개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평가를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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