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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룰라 전 대통령 부패 혐의 각하 결정 재확인
브라질 France24, RTE 2021/04/19
☐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에 적용된 부패 혐의 각하 결정을 재확인함.
- 4월 16일 브라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Luiz Inacio Lula) 전 대통령에 적용된 부패 혐의를 각하하기로 했던 결정을 재확인함.
- 이로써 룰라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에 맞서 출마할 수 있게 됨.
☐ 룰라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를 정치적 모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 룰라 전 대통령은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의 유리한 계약을 끌어내려던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2018년에 투옥된 전력이 있음.
-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소 내용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파멸시키려는 모략이라며, 혐의 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함.
☐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하급심이 편파 판정을 했다고 인정함.
- 에드손 파친(Edson Fachin) 대법관은 룰라 전 대통령 부패 건 재판을 담당했던 파라나(Parana)주 하급심에 해당 사건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브라질리아(Brasilia)에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첩한 바 있음.
- 브라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 재판관이었던 세르기오 모로(Sergio Moro) 판사가 편파적으로 룰라 전 대통령을 유죄 판결했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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