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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러시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 요구 확대
러시아 Kommersant, Reuters, The Moscow Times 2021/04/21
☐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ъ)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투자 제도의 강화를 주장함.
-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은 외국인 투자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됨.
- 해당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경우 연방반독점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코메르산트의 기자인 에브게니아 크류츠코바(Evgenia Kryuchkova)는 외국인들이 러시아 사법 체계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 3월 25일 세계은행도 러시아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음.
- 세계은행은 러시아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망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경영 문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레나우드 세리그만(Renaud Seligmann) 세계은행 러시아 이사는 이를 위하여 러시아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을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권고함.
☐ 지난 2020년 러시아는 1994년 이래 외국인 투자규모가 최저치를 기록함.
- 국립은행인 러시아은행은 2020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러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가 전년 대비 95% 감소한 14억 달러(한화 약 1조 5,628억 2,000만 원)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신생 국가인 러시아가 체제 전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1994년 이래 최저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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