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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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정부, 5G 네트워크 보안법 승인
루마니아 Romania-Insider, Magyar Nemzet 2021/04/21
☐ 루마니아 정부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안을 승인함.
- 4월 15일 루마니아 정부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향상된 보안 기준이 포함된 법안을 승인함.
- 새롭게 제정된 5G 네트워크 보안법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안보 규범을 설정하며, 국가 이익에 따르는 5G 네트워크 건설을 명시하고 있음.
☐ 루마니아의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5G 장비를 직접 승인할 계획임.
- 루마니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루마니아 총리와 루마니아 최고안보회의(CSAT)가 승인한 5G 네트워크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음.
- 5G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는 루마니아 정보통신부에 사용 승인을 사전에 요청해야 함.
- 루마니아 정부에 5G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회사여야 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춰야 하고, 비윤리적 경영을 한 전력이 없어야 하며, 투명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법적 제도 아래 있어야 함.
☐ 루마니아와 미국은 중국의 루마니아 정보통신 시장 진출을 막고자 함.
- 이번 5G 네트워크 보안법은 2019년 8월 미국과 루마니아 정상이 5G 네트워크 발전에 대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이 상당히 반영됨.
- 미국과 루마니아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루마니아 5G 네트워크 발전 사업에 있어서 화웨이(Huawei)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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