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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노인 인권 보장 및 가정폭력 예방 관련 법안 통과
파키스탄 Dawn News, UrduPoint.com 2021/04/22
□ 파키스탄 의회에서 노인 인권 보장 및 가정폭력 예방 관련 법안이 통과됨.
- 4월 19일 파키스탄 의회에서 노인 인권 보장 및 가정폭력 예방을 비롯한 두 개의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됨.
- 이번 법안은 쉬린 마자리(Shireen Mazari) 파키스탄 인권부 장관의 주도하에 발의됨.
□ 노인 관련 법안에는 노인 복지를 위한 협의회 설립 및 노인들을 위한 주택 건설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노인 관련 법안에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노인들을 보호하고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회 설립을 건의함.
- 또한 이번에 통과된 노인 관련 법안에는 파키스탄의 빈곤층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등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됨.
□ 가정폭력 예방 관련 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관련 내용이 포함됨.
- 한편 가정폭력 예방 관련 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각종 법적 및 제도적 보호와 구제책을 제공하고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비준한 유엔인권이사회(UNHR) 협약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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