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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상원,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벨라루스 belta, bne Intellinews 2021/04/23
☐ 4월 21일 벨라루스 상원은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
- 안드레이 슈베드(Andrei Shved) 벨라루스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삶과 조국, 주권, 그리고 영토적 온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벨라루스 검찰이 기소 가능한 극단주의자의 범위가 늘어남.
- 슈베드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예방 및 처벌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함.
- 해당 법안에는 극단주의자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및 탐지, 극단주의자 규정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슈베드 장관은 이 법안에 따라 극단주의자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국제적 관행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현재 형법에는 극단주의 단체를 조직하고 이끈 사람만을 기소할 수 있으나, 새 법에 따라 극단주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단원 모집, 훈련, 극단주의 활동 준비 등에 기여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슈베드 장관은 설명함.
☐ 벨라루스 수사위원회는 망명 중인 야권 대선 후보를 극단주의자로 규정한 바 있음.
- 지난 3월 말 벨라루스 수사위원회는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로 출마한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를 극단주의자로 규정하였음.
- 인권운동가인 티하놉스카야는 지난 8월 구속된 남편을 대신하여 대선에 출마하였으며, 낙선한 이후 유럽에 망명하여 반정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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