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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새로운 세법 제정 준비
키르기스스탄 24.kg 2021/04/23
☐ 키르기스스탄 경제재무부는 새로운 세법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체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함.
- 해당 협력체의 목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활동에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을 마련하는 것임.
☐ 새로운 세법이 마련되면, 세금 및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의 세수도 늘어날 전망임.
- 세법 마련을 위하여 현재까지 구성된 6개의 단체에서는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의 변제와 환급 절차 단순화, 세금 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체안 등의 개발을 논의하게 됨.
- 경제재무부는 새로운 법이 마련되면, 납세자들의 납세 의무 이행이 용이해질 것이며, 기업 활동 비용의 감소하고, 기업과 정부 간 불필요한 접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정부 측은 새 세법을 통해 세금 징수를 높이고, 공급망 전반의 거래를 확인하여 불법 교역을 포착하는 한편,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선 이후부터 기업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기관의 불필요한 개입을 줄일 것을 주문해왔음.
- 지난 3월 초에도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에 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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