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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유럽평의회와 1,370만 유로 규모 인권, 법치 분야 행동 계획안에 서명
몰도바 SeeNews, The Washington Post 2021/04/23
☐ 4월 19일 몰도바와 유럽평의회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분야에서 진행 중인 사법, 제도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계획안에 서명함.
-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과 마리야 뷔리치(Marija Burić)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2021~2024 몰도바 행동 계획’에 합의함.
☐ 몰도바와 유럽평의회는 다방면에서 유럽 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 ‘2021~2024년 몰도바 행동 계획’ 추진을 위하여 유럽평의회는 몰도바에 총 1,370만 유로(한화 약 184억 4,061만 원)를 지원하게 됨.
- 위 계획에 따라 유럽평의회와 몰도바 정부는 유럽인권조약과 몰도바 내 유럽인권법원의 사례법 적용 등 주요 분야에서의 개혁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감옥 체계 개혁과 구금 이외의 대안 마련, 유럽 미디어 및 인터넷 거버넌스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데이터 보안 강화 등 몰도바 정부는 다방면에서 유럽평의회와 협력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게 됨.
☐ 산두 대통령은 부패 근절과 개혁 추진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산두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에서 자국 내 심각한 부패를 근절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이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 하지만 4월 초 취임 100일을 맞이한 산두 대통령은 의회와의 불화로 아직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였으며, 몰도바 국정은 임시 정부가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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