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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의회,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 경질하자 국제사회 비난
몰도바 bne Intellinews, ee.europa.eu 2021/04/28
☐ 4월 26일 몰도바 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관을 경질함.
- 몰도바 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는 친러시아계 사회주의자당(PSRM)과 소르 당(Sor Party) 의원 54명이 돔니차 마놀레(Domnica Manole) 몰도바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 경질에 찬성함.
☐ 지난 4월 15일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신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으므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 몰도바 헌법에 따르면, 정부 해산 이후 45일 이내에 신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함.
- 몰도바 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는 사회주의자당은 의회 해산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3월 말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하는 등 의회 해산을 미루려 하였음.
☐ 몰도바 의회가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을 해임하자 국제사회는 이를 비난함.
- 주몰도바 미국 대사관은 최고 법관 경질에 관한 몰도바 의회 투표가 헌법에 위배되며 법치와 사법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밝힘.
- EU도 성명을 통하여 몰도바 내 모든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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