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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의회, 반부패 개혁 성향 대법원 판사의 임기 연장 거부
과테말라 The Economist, Prensa Libre 2021/04/28
☐ 과테말라 의회가 반부패 개혁 성향 대법원 판사의 임기 연장을 거부함.
- 과테말라 의회가 글로리아 포라스(Gloria Porras) 대법원 판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과테말라에서 반부패 정책 추진력이 꺾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글로리아 포라스 판사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 정치인과 범죄 조직 두목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과테말라의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음.
☐ 과테말라에서는 전임 대통령이 유엔 사법 감시단 활동 연장을 거부한 바 있음.
- 글로리아 포라스 판사는 과테말라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원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으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의회의 사면 요청을 거부한 바 있음.
-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전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주도 사법 감시단 활동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 알레한드로 쟈마떼이(Alejandro Giammattei) 현 과테말라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포라스 판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짐.
☐ 과테말라에서는 투명한 판사 임용 과정을 규정한 법률 적용이 지연되고 있음.
- 과테말라에서는 2009년 대법원과 항소 법원 판사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국내 단체들의 이해관계 충돌과 조직 범죄단의 로비로 사법 개혁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과테말라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스쿨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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