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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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체코 총리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조사 추진
체코 bne IntelliNews, Radio Czech Prague 2021/04/30
☐ 유럽연합(EU)이 체코 총리의 비위 여부를 감찰할 예정임.
- 4월 26일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바비스 총리의 이해관계 충돌이 체코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임.
☐ 체코 총리가 자신이 소유한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짐.
- 바비스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 그가 지분 100%를 소유했던 체코의 대기업 아그로퍼트(Agrofert)에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음.
- 바비스 총리는 이해관계 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한편 유럽연합이 체코 정부와 아그로퍼트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아그로퍼트는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됨.
☐ 체코가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함.
- 토마시 즈데초브스키(Tomas Zdechovsky) 체코 국회의원은 바비스 총리가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해결하거나 혹은 자신이 소유한 아그로퍼트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체코가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유럽연합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에 보조금을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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