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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체코 정부 재정, 역대 최대 적자인 1,920억 코루나 기록
체코 iDNES, Radio Prague International 2021/05/06
☐ 체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함.
- 5월 3일 체코 재무부는 2021년 4월 말 체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약 1,920억 코루나(한화 약 10조 366억 원)를 기록해 체코 공화국 수립 이래 가장 최악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체코 재무부는 2020년 4월 말 체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약 938억 코루나(한화 약 4조 9,033억 원)였다면서, 1년 사이에 재정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임.
☐ 체코 재무부는 세수의 감소와 코로나19 대응 기금 지출로 인해 적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함.
- 체코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코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감소했고, 이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났다고 설명함.
- 체코 재무부는 세수 감소의 예시로 개별 소득세를 제시했는데, 2020년 체코 정부는 개별 소득세로 약 255억 코루나(한화 약 1조 3,329억 원)를 거뒀으나, 2021년에는 약 139억 코루나(한화 약 7,266억 원)를 거두는 데 그침.
☐ 체코 감사원은 불필요한 지출 또한 늘어났다고 지적함.
- 한편 4월 체코 감사원(NKU)이 발표한 2020년 체코 정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은 수입의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지출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함.
- 체코 감사원은 2016년부터 체코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공적 영역의 성과는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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