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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신헌법에 대한 서명식 개최
키르기스스탄 Eurasianet, TRT World,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2021/05/11
□ 5월 5일 키르기스스탄의 신헌법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됨.
- 5월 5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에 서명함에 따라 새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
- 4월 중순 진행된 개헌 국민투표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약 39%가 국민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 중 거의 80%가 개헌에 찬성해 개헌안이 통과된 바 있음.
□ 이번에 승인된 새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키르기스스탄 신헌법에는 기존 6년 단임이었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하고, 그간 총리에게 있던 장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의회 내 의석수는 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줄이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회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됨.
- 2010년 개정된 지난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내치 부분은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담당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권한이 분할되어 있었음.
□ 서구권 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 신헌법에 우려를 표명함.
- 서구권 국가들은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국가기관 간 균형을 깨뜨려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온 바 있음.
- 3월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측면에서 가장 큰 후퇴를 기록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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