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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지난 5월 8일 헌법 수정안 2호 발효
짐바브웨 The Zimbabwean, VOA Zimbabwe 2021/05/11
☐ 짐바브웨 헌법 수정안 2호(Constitution of Zimbabwe Amendment No.2)가 2021년 5월 8일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되었음.
- 짐바브웨 시민 단체 베리타스(Veritas)와 사법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법안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을 예고함.
- 베리타스는 해당 수정안이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규정하는 헌법 328조를 절차상 위반했다고 지적함.
☐ 짐바브웨에서는 헌법 수정안 1호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헌법 수정안 1호는 2021년 4월 6일 상원에서 최종 독회를 통과했음.
- 헌법 수정안 1호는 2017년 9월 7일 대통령 서명 이후 발효되었으나 상하원 통과 과정에서 헌법 328조 위배 논란이 제기됨.
- 짐바브웨 고등법원은 2020년 3월 법안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과되었다고 판결했으나 법안을 무효화하는 대신 재투표를 위해 상원에 회부함.
☐ 베리타스에 따르면 짐바브웨 정부는 헌법 수정안 1호가 발효된 것으로 상정함.
- 베리타스에 따르면 짐바브웨 정부는 4월 6일 헌법 수정안 1호가 최종 독회를 통과했으므로 2017년의 발효가 정당화되었다는 입장임.
- 베리타스를 비롯한 단체와 전문가들은 짐바브웨 정부의 해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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