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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납부지연 가산세 축소 발표
아랍에미리트 Gulf News, Khaleej Times 2021/05/12
☐ UAE 정부는 2021년 4월 28일 내각 합의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축소함.
- 이번 결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처음 한 달 이후 매일 미납액의 1% 부과에서 매달 4% 부과로 변경됨.
- 자진 신고자는 20일 내에 미납액을 납부할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됨.
- 이번 결정 이전에 결정된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70% 감액하는 사면 조항이 신설되었음.
☐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 감사를 통보받기 이전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은 유지됨.
- 세금 감사 공지를 받기 전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50% 가산세가 부과되며 정해진 납부일부터 매달 4%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됨.
- 따라서 만약 2018년에 대한 세금 감사가 진행될 시 세금 미납분에 대해 가산세가 최대 200%까지 부과될 수 있음.
☐ 2020년 10월 UAE 대법원은 미납액의 최대 300%까지 납부지연과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유지한다고 판결함.
- 대법원은 세금 미정산분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판결함.
- UAE는 세금을 미납할 경우 처음 한 달은 체납액의 6%, 그 이후로는 매일 1%를 부과해 최대 300%의 과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적용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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