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러시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사실상 공식화
러시아 Tass, RT, KFGO 2021/05/13
□ 러시아 하원에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에 관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됨.
- 5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 탈퇴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함.
- 항공자유화조약은 냉전 이후인 1992년 체결돼 2002년 발효됐으며, 현재 러시아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주요국 등 34개국이 회원임.
-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해 군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호 간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옴.
□ 이는 2020년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에 따른 러시아 측의 대응임.
- 2020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공에서 항공자유화조약 회원국들의 정당한 비행을 제한하며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했으며, 11월 22일부로 항공자유화조약으로부터 공식 탈퇴한 바 있음.
- 러시아는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가 협정 서명국들의 이해 균형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고,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 러시아 상공에서 획득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양국 간 중거리핵전력조약이 무력화되는 등 미·러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2019년 미국과 러시아는 상호 간의 중거리 핵미사일 생산과 배치를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T)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러시아, 연료유 가격 상승 막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 제한 가능성 시사 | 2021-05-12 |
|---|---|---|
| 다음글 | 러시아, 북극해 물동량 2030년까지 1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