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필리핀 중앙은행, 농업개혁법 재검토 주장
필리핀 Inquirer.net, Business World, Philstar Global 2021/05/17
☐ 필리핀 중앙은행이 의회에 새 농업개혁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음.
- 최근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새 농업개혁법(Agriculture-Agrarian Reform Act) 가운데 금융 기관의 대출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 현행 필리핀 법상으로 금융 기관은 전체 대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농가에 대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많은 금융 기관이 농가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금융 기관이 많은 상황임.
- 새 농업개혁법은 정부의 농가 대출 비율 규정을 금융 기관이 지키지 못했을 때 해당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벌칙에 대한 조항만 있음.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융 기관이 농가 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농가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 농업개혁법에 이와 같은 성격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음.
☐ 금융 기관이 농가 대출을 늘리고는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2020년 말 기준으로 금융 기관이 농가에 대출한 금액은 전체 금융 기관 대출 자산의 9% 정도로, 정부 규정인 최소 15%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많은 농가가 운영과 기술 연구, 설비 도입과 유지 보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나 금융 기관에서 차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환경이 농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새 농업개혁법이 농수산 업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새 농업개혁법이 농수산 업계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택했으며 앞으로 농수산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음.
- 다만, 자금 대출과 관련한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새 농업개혁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을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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