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키르기스스탄 정부, 환경오염 관련 기업 통제하는 법안 시행 승인
키르기스스탄 24.KG,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2021/05/18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환경오염 관련 기업을 3년간 통제할 수 있는 법안 시행을 승인함.
- 5월 14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산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키르기스스탄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기업을 정부가 3년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
- 관련 법안은 5월 6일 키르기스스탄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8일 만에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
□ 이번 법률은 쿰토르 금광에 대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됨.
- 키르기스스탄 법원은 광산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쿰토르(Kumtor) 금광 운영업체인 캐나다 기업 센테라 골드(Centerra Gold)에 대해 30억 달러(한화 약 3조 4,050억 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한편 5월 12일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쿰토르 금광에 대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50억 원) 이상의 탈세 혐의를 제기한 바 있음.
- 키르기스스탄 최대 규모 광산인 쿰토르 광산은 키르기스스탄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키르기스스탄 당국의 주요 수입원이며, 금광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음.
□ 영국과 캐나다는 이번 법안 통과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함.
- 영국과 캐나다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자 이번 법안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키르기스스탄, 신헌법에 대한 서명식 개최 | 2021-05-11 |
|---|---|---|
| 다음글 | 키르기스스탄 국가재산관리펀드 회장, 국가 재산 사유화의 법적 근거 언급 | 2021-0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