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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국회의원들, 대리모 법안 지지
케냐 AllAfrica, Nation 2021/05/18
☐ 케냐 국회에서 보조생식기술법(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ill)이 제 2차 독회 통과를 앞두고 있음.
- 2019년 밀리 오디암보(Millie Odhiambo) 국회의원이 보조생식기술법을 발의함.
- 보조생식기술법에는 보조 기술을 이용한 출산에 대한 규정 및 기준과 정자, 난자 제공자 및 수여자에 대한 기밀 국립 데이터베이스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김.
☐ 대리출산은 현재 케냐에서 불법이 아니나 해당 관행에 대한 법안이 부재한 상황임.
- 아프리카 전문 매체인 올아프리카(AllAfrica)에 따르면 대리모가 출산 이후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 법정에 제기된 소송의 수가 상당함.
- 마틴 오위노(Martin Owino) 국회의원은 케냐 사회에서 많은 가족이 불임 문제로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다른 케냐 국회의원들은 보조생식기술법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지지의사를 표했음.
- 제임스 나이칼(James Nyikal) 국회의원은 현재 대리 출산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의료인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오웬 바야(Owen Baya) 국회의원은 어린 여성들이 난자 제공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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