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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회의원들, 전통법정법안에 비판 제기
남아프리카공화국 News 24, SABC NEWS 2021/05/18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의 정의교정포트폴리오위원회(Portfolio Commitee on Justice and Correctional Services)가 전통법정법안(Traditional Courts Bill)의 적법성에 대해 외부 자문을 구할 예정임.
- 5월 14일 국회 정의교정포트폴리오위원회는 전통법정법안에 대해 논의함.
- 홀라 은콜라(Xola Nqola) 남아공 국회의원은 전통적 지도자 개념이 부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은콜라 국회의원은 위원회가 국회 내 상임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제안함.
- 전통법정법안은 남아프리카 부족 내 자치법정을 인정하며 자치법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임.
☐ 글리니스 브레이텐바흐(Glynnis Breytenbach) 남아공 국회의원은 전통법정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함.
- 브레이텐바흐 국회의원은 관습법의 불평등 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내 적용 배제(opt-out) 조항의 부재를 비판하며 해당 조항의 부재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법안과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것을 촉구함.
☐ 존 제프리(John Jeffery) 사법부 차관은 남아공의 사회 현실을 이유로 법안을 옹호함.
- 제프리 차관은 남아공이 전통 부족 사회와 국가라는 이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통법정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전통 법정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함.
- 제프리 차관은 법안의 적법성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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