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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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 지자체 소유 임대 주택 매매 허용 법안에 역풍
헝가리 US News, Hungary Today 2021/05/18
☐ 헝가리 정부가 공공 주택을 시중에 매매하는 법안을 제안함.
- 헝가리 정부와 여당인 피데스(Fidesz)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려다가 거센 비판을 받음.
- 5월 둘째 주 피데스는 헝가리 국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시장 가격의 15~30%로 매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함.
- 피데스는 이번 법안이 헝가리에서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가구가 싼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제든지 구매한 집을 매각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헝가리 시민단체와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이 이번 법안을 반대함.
- 하지만 헝가리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피데스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헝가리 도시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국제 비정부기구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헝가리 지부와 해비태트(Habitat) 헝가리 지부는 이번 법안이 헝가리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주거권을 빼앗을 것이라며 비판함.
- 부다페스트(Budapest) 16구 청장이자 피데스 소속인 페테르 코바시(Peter Kovacs)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함.
☐ 헝가리 정부의 보조금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
- 헝가리 통계청(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2019년 헝가리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택은 헝가리 전체 주택의 약 2.6%인 10만 5,174채에 달함.
- 헝가리의 부동산 가격은 2015년 헝가리 정부가 주택 구매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크게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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