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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위원회 법안 수정해 의회에 상정
스리랑카 Sri Lanka News, Daily News, EconomyNext 2021/05/21
□ 스리랑카 당국이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함.
- 5월 18일 스리랑카 당국이 콜롬보 항구 도시(Colombo Port City) 경제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함.
-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스리랑카 대법원의 판결 이후 마련된 수정안이며, 마힌다 라자팍사(Mahendra Rajapaksa) 스리랑카 총리는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승인함.
-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처 관련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 스리랑카 대법원은 기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5월 18일 스리랑카 대법원은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기존의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음.
-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음.
□ 콜롬보 항구 도시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당국이 중국과 진행 중인 스리랑카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임.
- 스리랑카 최대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프로젝트인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는 2014년 9월 이래 중국과의 합작으로 진행되고 있음.
- 스리랑카 당국은 콜롬보 항구 도시를 관리할 경제위원회에 경제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금과 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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