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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태국, 정부 투자 펀드 재원 조달 필요

태국 Bangkok Post, Thai PBS World 2021/05/21

☐ 태국 예산 당국이 정부가 현행 정부 재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투자 펀드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최근 데차피왓 나 송클라(Dechapiwat Na Songkhla) 태국 예산청(Bureau of Budget) 청장이 2022년도에 정부 재정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투자 펀드에 적어도 760억 밧(한화 약 2조 7,406억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현행 태국 정부 재정법은 정부 연간 지출의 최소 20%를 투자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예산청은 2022년 태국의 총 연간 정부 지출이 약 3조 1,000억 밧(한화 약 111조 7,86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태국 과세 당국은 2021년도 법인세 세수가 정부 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관세청(Revenue Department) 청장이 정부 회계연도 2021년 법인세 세수가 당초 정부 세입 목표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음.
-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청장은 지난 2020년 태국 상장 기업 순이익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대비 40% 감소했으며, 그 결과 법인세 산정 기준인 과세표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음.
- 한편,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더 크게 입었기에, 비상장 기업의 순이익 감소 폭이 상장 기업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음.

☐ 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3년 연속 삭감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태국 국방부(Ministry of Defence)가 2022년도 국방 예산을 2021년 대비 감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
- 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2021년 국방 예산도 전년도 대비 축소했음.
- 콩치프 탄트라바니치(Kongcheep Tantravanich)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태국은 방역과 사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하면서, 국방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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